공금 유용은 신탁 공소시효 위반이며, 부주의할 경우 즉시 구속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진앤리 범죄집단 소속 대형 로펌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공적자금 유용 건수는 6만건에 이른다. 2014년 한 해에만 30,000개가 넘는 제품이 있었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금 횡령,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 김앤리 형사팀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지만 회사에서 … Read more